최근 경주 지역의 지진으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지진안전지역이라는 기존 인식이 바뀌면서 평소 고민해 본 적 없는 두려움이 생긴 것이다. 정부는 곧바로 경주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진에 대한 지질학적 연구를 시작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러한 이슈에 가려져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북한의 홍수피해 상황이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60년 이래 최대의 홍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핵실험 강행으로 경직된 국제관계에서 외국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업자득이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깡패 국가로 낙인 찍혔으니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한 대북 압박수단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 잘된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은 물론 한국으로부터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이후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모색하고 있던 차에 좋은 기회가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중국 민간 무역회사들까지 압박하며 북한과의 교역을 억제해 보려고 하지만 당장 이익이 눈에 보이는 사업을 막기란 쉽지 않다. 미국이 오랜 기간 멕시코 국경을 강화했지만 불법 이민자를 막지 못하는 이유와 같다. 이익이 있는 곳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북한은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당초 김일성이 해방 후 북한의 권력을 장악할 때 소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때 중국에서 활동했던 연안파로 불리는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의 라이벌이었다. 더욱이 한국전쟁 직후 이들 연안파는 패전에 대한 책임을 김일성에게 돌리고 김일성을 축출하려는 시도를 했다. 물론 이때 중국은 연안파를 뒤에서 지원했다. 결과적으로는 김일성이 연안파를 숙청하고 독재체제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북한의 김씨 일가에게 중국은 불편한 관계라고 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해체된 이후 북한은 좋든 싫든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체제유지를 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중국밖에 없다. 현재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생활하며 북한을 오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심각한 홍수 피해 상황에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 중국밖에 없다면 북한정권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는 높아질 수 밖에 없다.
한반도는 언젠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정권은 21세기에는 어울릴 수 없다. 결국 스스로 변하던지 아니면 변화에 휩쓸리게 될 것이다. 한국 또한 통일이 아니면 현재의 경제하락 국면을 전환할 방법이 없다. 이미 세계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출산율은 단기간에 개선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한국이 이민을 개방하는 것도 어렵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은 노령화에 따른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눈으로 확인하고서도 차마 이민개방정책을 하지는 못했다.
통일을 기정 사실로 놓고 볼 때 우리는 이제 통일 이후를 걱정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단순히 나라가 커지고 경제가 발전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대만으로 통일을 낭만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통일 이전에 쌓인 앙금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은 통일 이전에 남과 북이 감정적으로 서로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제도 필요하지만 북한주민들의 고난을 나몰라라 해서도 안 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아닌 중국에 더 의존하게 해서는 안된다.
◇ 필 자
신경환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