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지역까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비치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끝이 났다. 하지만 기지 건설과정에서 지역민과 시민의 충돌은 이미 예상되고 있고 실전 배치 이후에도 지역민의 안전문제 등은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적인 반발은 사실 사드배치에 따라 한국이 치러야 할 대가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중국이 이미 안보, 경제, 외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현재 국제사회는 탈냉전 이후 또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냉전 직후 미국이 주도한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은 미국의 단일패권을 질서의 기반으로 구상되었다. 그러나 신흥국의 부상과 러시아의 국제사회 복귀는 미국의 절대적 패권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이라는 하나의 초강대국과 다수의 강대국이 균형을 이룬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지만 국지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의 간섭을 차단하려는 강대국은 다수 존재한다. 중국은 미국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인 단일시장과 현존하는 국제질서에 순응하고 있지만 지역적으로 남중국해 문제와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중국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와 FTA를 채결하면서 영향력 확대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있어 동남아 국가들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국면은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서로 이익이 교차되는 부분이 많아지면서 어느 한쪽에서도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이 국제중재재판소에 중국을 기소하여 완승하는 쾌거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들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동남아 국가들은 앞다투어 국제중재재판소에 중국을 기소했을 것이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외교전략은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상당부분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은 이들 동남아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대립하려 하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란 협박을 해야 한다.
중국이 분명하고 강력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이상 중국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한국에 불이익을 줄 것이다. 사실 중국은 한국을 고통스럽게 하려는 목적 보다는 한국을 본보기로 동남아 국가들이 향후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도 클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중국은 한국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확연히 나타나는 제재를 할 수 있다.
◇ 필 자
신경환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