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인식이 각광받고 있다. 한국은 사실상 선진국 수준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 한국 수준의 국민소득과 경제 영향력을 가진 국가는 손에 꼽을 만 하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을 제외하면 인구가 1,000만 명도 안되는 작은 규모의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결과적으로 한국 또한 지금 선진국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의 발전단계가 이미 선진국 수준의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고 시장의 확장공간도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이미 한국사회는 과당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취업시장에서의 과도한 스펙 경쟁에서 잘 나타난다. 사실상 영어 한마디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의 지원자들 대부분이 토익 고득점은 물론 해외연수 스펙을 빼곡히 가지고 있다. 국가경제 전반으로 보면 이미 불필요한 낭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병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국은 새로운 산업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체된 시장에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로까지 이야기 되고 있다.
다행히 한국은 IT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기반으로 기존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IT산업 또한 한계성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산업에 대한 추구는 현대 산업국가의 굴레와 같이 느껴질 정도이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산업구조 발전단계를 압축하여 경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중국은 세계경제에 대한 영향력 또한 확보하려는 더 큰 계획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선진국으로 발전하려는 목표뿐만 아니라 주도산업을 확보하려는 야심도 있는 것이다. 한국이 쉽게 시도하지 않는 항공우주산업뿐만 아니라 무기산업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국가주도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선진국에서도 개발이 진행중인 신산업분야에 대한 중국의 관심은 놀랄만한 수준이다. 특히 태양광패널과 같은 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중국이 이미 생산량 부분에서 선진국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또한 전기차와 같은 미래 중점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은 발 빠른 투자를 통해 기술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중국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은 분명 선진국에 비해 한참 뒤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산업과 기술격차를 단번에 뒤집을 계획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즉, 신생산업에 미리 투자하여 선진국과 미래산업에서 같은 시점에 경쟁하겠다는 계획이다.
신경환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