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는 몇 번의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국제적인 이슈로까지 확대되었다. 중국의 소비시장은 심각하게 양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사람이 중국에서 생활할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중국의 물가를 한국보다 비싸게 인식할 수 있다.
한국의 중산층이 한국에서 평소에 생활하던 수준은 중국에서 상층 이상의 소비수준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사람이 한국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중국에서 하려면 한국보다 오히려 비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무리 최소수준의 생계를 유지하려 하더라도 중국의 최소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만큼 낮출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 한국 또한 지니계수가 0.3 수준으로 계층간 모순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공식적인 수치가 0.473에 이르고 있어 남미의 심각한 수준을 대조할 때 주로 얘기되는 0.5에 근접해 있다. 미국의 일부 기관에서는 이미 중국의 지니계수를 0.55 수준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와 지방도시간의 교육에 대한 기회가 지난 10년 전 보다 악화되었다고 분석되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기회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면 향후 중국의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미래의 문제로 남겨 놓더라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식품에 대한 불신은 중국의 중하위 소득 계층에서 매우 심각한 정치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량식품에 노출된 대상이 주로 엥겔지수가 높은 저소득층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식품안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불량식품 생산업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신뢰를 잃은 중국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은 완화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해외 프렌차이즈 음식업체에 대한 불량재료 사용을 대대적으로 적발하고 이슈화 하면서 식품안전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국제적인 식품업체까지 적발할 수준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 확대과정에서 빠르게 시장이 확대될 식품 서비스 분야에서 자국업체의 활동 공간을 확보해 주는 역할 도 기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경환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