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선거철로 접어들었다. 특히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두 번째 집권하면서 거대여당으로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주기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일어난다. 이는 정치공학적으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의 집권에 피로감을 느끼는 시기와 주기를 같이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실제로 한 정당이 2번 이상 연속으로 집권하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민주당과 공화당 중 한 정당이 연달아 3명의 대통령을 내 놓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의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서는 이번 총선에서의 결과가 다음 대선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약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로 의회를 장악하지 못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것이다.
정치는 잔인하다고 말한다. 만약 새누리당의 재집권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면 재계는 물론 사회각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의 조기 레임덕을 우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여당과 야당 모두 사활을 건 게임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결국 모두가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과거 이명박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잃어버린 10년’ 이라는 구호로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김종인대표 또한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여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면 한국은 이미 20년을 헤매고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 어느 길이든 열심히 달린다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노선과 방식은 효율성을 의미하지만 길을 떠나지 않고 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경제둔화와 고령화 그리고 북한 핵 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드러나 있지만 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 하는 것처럼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야당은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여당의 무능을 비판하고 여당은 또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하고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는 임기가 끝나갈 즈음에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도록 말뚝을 박아 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어서 이명박정부가 들어설 때 한나라당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말뚝을 뽑아서라도 바꿔 놓겠다고 선언했다. 말뚝은 박기도 힘들지만 뽑기도 힘들다.
신 경 환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