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북제제의 핵심은 중국의 결정이다.
현재 진행되는 한-중, 미-중, 북-중 외교적 움직임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연히 한국과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을 억제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사실상 북핵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문제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도입이라는 다소 공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것은 북핵문제의 파장이 중국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북한제제에 동참하며 사드 도입을 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중국이 끝까지 북한제제에 반대하여 한반도에 사드가 도입된다면 그 다음으로 나타날 결과는 더욱 복잡한 동북아 긴장상황을 의미한다.
먼저 중국이 한국의 사드 도입에 반발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제제에 들어가고 한국은 급격한 경제위축 상황에서 원화가 급락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한국과의 수출경쟁을 위해 엔화 환율을 낮출 것이고 이는 그 동안 아베노믹스로 엔화 유통량을 늘려온 일본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소로 등장할 것이다.
중국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미국에 도발하며 한반도 사드 배치로 약화된 자국의 안보를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강화하며 만회하려 할 것이다.
사실 생각하기도 싫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북한이 중국군을 북한 경내에 주둔시키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만큼 북한과 중국으로서는 충분한 명분도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사드배치는 동북아를 더욱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파장을 잘 알고 있는 한미중 삼국이 ‘갈 데까지 가 보자’는 식으로 긴장을 높일 가능성은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개성공단 폐쇄를 끝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귀를 쫑끗 세우고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사실 현재의 동북아 상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가능성이 없는 것부터 배제하는 것이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없는 것은 미국과 중국이 상호 파괴적인 적대관계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국은 보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당장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나치게 중국을 궁지로 몰고 간다면 당장의 대북제제는 원하는 대로 얻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향후 한국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대북정책이 결정될 것이다.
신 경 환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