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량행동을 즉각적으로 규탄하며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물론 더 강력한 제제조치가 이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정부는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여 북한을 압박했다.
문제는 생각보다 북한의 반응이 예상 같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었다. 모순된 체제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크게 떠들어대는 확성기 방송이 감정적으로 싫었을 것이다.
더욱이 탈북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의 민심이 동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 이후 즉각적인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음에도 오히려 북한은 차분한 반응이다. 확성기 원점을 타격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고 자신들도 확성기로 대남방송과 삐라살포 등 다소 시시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예전처럼 타격운운하며 길길이 날뛰었으면 그 꼴을 보는 기분이라도 시원했을 텐데 뭔가 찝찝한 느낌이다.
사실 이것이 현재 우리 정부가 가진 대북전략의 한계이다. 이미 북한에 대한 제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놓고 있다.
북한은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상 제대로 정상적인 무역을 할 수 있는 국가도 없다. 북한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뺏을 것도 없는 것이다. 조금씩 강도를 높여 제제를 가했지만 이러한 전략을 가장 큰 문제점은 제제 후에도 상대가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매우 심각한 전략적 실패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강도 높은 제제에 북한이 잘못된 버릇을 고치지 않았으니 결과적으로 지난 이명박정부부터 현 박근혜정부까지의 고강도 제제전략은 실패한 것이다.
또한 더 큰일은 더 이상의 제제를 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또 잘못을 저지른다면 한국은 그저 넋 놓고 쳐다 보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조만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앞두고 있는 한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협상 주도권을 잃었고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 중국에게 고개 숙여 간절히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중국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대북정책을 결정하고 특히 외교적으로 매우 영리하다.
한국이 대북제제를 확대하는 동안 중국은 꾸준히 북한의 자원을 구입했고 항구와 철도 등 기반시설을 장기 임대했다. 그 동안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사실 중국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이미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대북제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만 보아도 중국의 동북아 영향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면 중국으로서는 손 안대고 코를 푸는 상황이 될 것이다.
가뜩이나 말 안 듣는 북한이라도 국제사회의 제제강도가 높아지면 더욱 더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니 중국이 북한을 다루기 한결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국제적 역학관계를 한국정부는 손 놓고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반대로 사탕을 줄 수도 없다. 사탕을 주려면 미리 주고 있다가 나쁜 짓을 했을 때 더 이상의 사탕은 없다고 겁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북한은 총선 이후에 한국정부가 대북회유정책을 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미리 선거 전에 한국정부를 궁지로 몰아 넣은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 필자
신 경 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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