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쩌면 한참을 기다리던 2016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부 국제적인 경제연구기관에서는 2016년 중국이 미국을 PPP기준으로 추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였다. 사실 구매력 지수를 나타내는 PPP는 실질 GDP와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환율 대비 중국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니 만큼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은 눈에 띄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예측보다 중국 중앙정부의 폭넓은 정책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수 십 년간 지속하던 산하제한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1명으로 제한했던 자녀의 수를 2명으로 확대했다. 1명 더 늘어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수치상으로 생각하면 100% 상향조절이다.
지금까지 한 자녀에게 집중되던 투자가 2명으로 늘어난 다는 것은 관련시장에 큰 변화를 의미한다.
최근 ‘80허우’ 세대로 일컬어지는 80년대 이후 출생한 독생자 세대가 중국사회의 주류사회를 구성하면서 중국에서는 영유아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80년대 세대가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양쪽 집안에서는 유일한 자녀의 결혼을 보다 성대하게 치르려는 경쟁이 일어나면서 호화사치 결혼문화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급기야 중국의 중앙정부는 각 기관의 관리급 인사의 자녀 결혼식에 청첩장을 돌릴 경우 엄한 처벌을 하는 규정을 적용하였다.
2016년 연초 중국의 사회현상 중 특이한 점은 바로 중국의 지도층 인사들이 뒤늦게 자녀의 결혼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외국인에게도 예외가 없어 오래 알고 지낸 중국지인들의 결혼사실을 한참 후에 알게 되어 아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위층일수록 자녀의 결혼식을 가족과 친척들만 참가하여 소규모로 치러지고 있다.
8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가정을 이루면서 태어난 독생자 2세대도 이미 10대 연령에 접어들어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를 만들고 있다.
현재 중국경제가 침체를 겪는다고는 하지만 중국의 10대들은 막강한 소비능력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해외여행 자율화 조치에 따라 해외유학을 떠나는 유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부모세대의 가구당 소득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 두 조부모 집안의 경제적 지원이 1명의 손주에게 집중되는 만큼 유학에 들어가는 경비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부터 시행되는 2자녀 정책에 중국사회가 곧바로 2자녀 사회로 변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미 1자녀에 맞춰진 시장의 소비구조와 이미 맞벌이와 개인주의가 확대된 중국의 신세대 도시인들이 2자녀를 쉽게 계획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산하제한 정책 완화는 보다 거시적인 시점으로 인구구조 불균형 해소에 대한 결과를 예측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인구문제에 있어 아직 풀지 못한 더 큰 문제가 있다. 바로 엄격한 산하제한으로 인한 미등록 인구인 ‘허이하이즈’ 우리말로는 검은 아이들이다.
몰래 아이를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 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인구에 대한 대책은 중국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중국정부로서는 정부정책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어떤 형식으로든 면죄부를 주는 것은 향후 사회통제에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미등록 인구가 곧 사회 주류를 이루는 20-30대로 성장할 날이 멀지 않은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 경 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