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만 되면 중국의 공해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 오르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세계적인 이상기후는 중국의 엄청난 대기오염과 맞물려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낙인 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일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미국의 1/4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중국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겨울철 중국 대기오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난방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이다.
주로 석탄을 사용하는 중국의 서민들은 겨울철 대도시의 공기질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값싸고 편리한 화석연료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가뜩이나 비싼 전력을 난방에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석탄대신 석유를 사용하는 것도 중국의 서민층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중국정부는 심각해져 가는 빈부격차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대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겨울철 난방용 석탄사용을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대신 대도시에서 차량사용 규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겨울철 대기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베이징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제 부유층들이 도심지를 떠나 공기가 좋은 시 외곽으로 이주하면서 하늘 높이 치솟던 도심지 부동산이 주춤하는 반면 시 외곽에 호화로운 주택단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로 빈곤한 농민들이 살던 시 외곽에 호화로운 주택들이 건설되면서 경제계층의 최하단위와 최고단위가 같은 지역에 놓여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의 민 낯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은 이처럼 하나의 문제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험은 유럽선진국들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발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겪어왔던 일들이다.
그러나 중국은 거대한 규모뿐만 아니라 경직된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제도가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다.
현재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중국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한국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국의 사회상을 면밀히 검토하며 우리 나름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 경 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