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경기침체 이후 금융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떠 올랐다.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국가의 경제에서 금융부실이 항상 경제위기를 알리는 신호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특정국가의 경제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그 나라의 금융지표는 중요한 요소로 주목을 받는다.
중국의 부실채권은 지속적으로 중국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어 왔다. 특히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는 폭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고 또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부실채권의 확대가 우량채권의 확대와 같이 이루어졌다.
폭탄의 크기도 커졌지만 그만큼 건물의 크기도 커졌기 때문에 폭발에 대한 우려보다 건물에 대한 신뢰가 컸다. 그러나 현재 중국경제성장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다.
즉, 건물의 크기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폭탄의 크기는 여전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폭탄의 폭발력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럴 경우 건물에 대한 투자심리는 급격히 하락하여 건물의 크기는 정체될 것이고 폭탄이 터질 경우 건물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는 보다 현실화 하여 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고도성장 뒤 우려되는 거품붕괴가 바로 현재 중국의 경제상황이 잘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경제가 그렇게 쉽게 붕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선 거품붕괴가 일어나는 시점은 사실상 성장률이 낮아질 때가 아니라 성장 공간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될 때이다.
중국경제는 꾸준히 높은 성장을 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 여전히 성장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지방부채가 늘어난 주요한 원인은 지방정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과잉투자심리로 인한 중복투자가 시장을 왜곡시키고 투자수익을 서로 악화시켜 부실채권을 더욱 많이 양산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개발을 통한 소위 눈먼 돈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것도 중국경제가 가진 모순 중에 하나였다. 중국경제는 한 동안 부채축소를 위해 장기적인 시간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