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역할에 있어서 매우 주목 받는 위치에 있다.
중국은 단연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유발국가로 떠 올랐고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자 중국에서 생산한 소비재의 최대 시장이기도 하다.
결국 최대 생산국과 최대 소비국의 타이틀을 가지고 인류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대응에 임해야 하는 곤란한 입장인 것 이다.
현재 도쿄프로토콜로 발전한 세계 기후변화 대응협약에서 미국은 초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없으며 중국과 같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국이 호응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지만 후에 러시아까지 협의에 동참하며 미국의 국제적 입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다.
미국은 결국 국제적인 흐름에 동조할 수 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당초 미국이 주도한 국제협의체가 운영된다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합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 집단에서 경제위기가 확대되면서 순식간에 좌초하고 말았다.
당초 어려운 과정을 통해 도쿄프로토콜까지 합의가 됐지만 막상 실질적인 이행을 앞둔 시점에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의해 국제이슈에서 후 순위로 밀리게 되었다.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선 미국으로서는 그 동안 미국이 주도하지 못한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협의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선진국 경제가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환경규제가 가능 할 것이냐는 의문이 남는다.
특히 미국의 패권영향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만약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미국의 세계경찰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중국은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대한 압박의 중심에 있다. 이미 세계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될수록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배출될 수 밖에 없다.
이미 2015년 겨울이 중국최악의 스모그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2016년에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국은 향후 환경문제와 무역을 같은 선상에서 정책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요 선진국들이 세계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중국에 환경규제를 통한 비관세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환경문제가 향후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가장 핵심적인 키를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신경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