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구가 직영해 오던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민간 위탁을 추진하자 이 시설 장애인 부모회는 신뢰성 결여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본보 9월 30일자 10면 보도)
연수구는 지난 9월 24일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민간사업자에게 위탁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위탁자 선정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센터 종사자들의 항의에 이어 이용자 부모회에서도 지난 12일 위탁 반대하는 항의서한을 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이용자 부모들은 “지난해 10월경부터 구의회에서 민간 위탁 관련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올해 2월 11일 의회 본 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전에 주민의견수렴 및 이용자들에게 설명회 조차 없었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현행 지자체 직영을 관철하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관련 모집기한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지난 9일 공고문을 삭제,갖가지 의혹이 증폭되면서 열린행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부모들은 “구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구립으로 운영을 하든 민간 위탁을 하든 연수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취재 결과 현재 보증금 2억2천만원에 연간 운영비가 약 2억6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립으로 시설을 운영해도  조례 계정을 통해 이용자들을 인천시 거주자로 확대하고 인천시에서 보조금을 받는다면 연수구에선 한해 예산을 약 1억5천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운영 가능하다는 소리다, 민간위탁자에게도 구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매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구립으로 운영할 경우 구 예산이 많이 소요 댄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또한,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시행 1년밖에 안되는 시점에서부터 성과를 기대한다는 게 너무 터무니없는 바람이다.
실상은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자들은 시보조금과 구에서 지급되는 예산과 이용료 포함, 외부 후원까지 받는다면 그야말로 자비 부담 없이도 시설 운영이 가능한 구조다.
2013년도에는 그나마 법인 전입금을 센터 운영비의 10%를 매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공고했으나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입 금액은 명시하지 않은 채 금액을 많이 써내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입찰 참가자들이 법인 전입금을 얼마나 납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너나 할 것없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증장애인 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영함으로써 인권침해 대응에 권익옹호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신뢰성을 가질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 관계자는 “절차상 시행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다, 센터 이용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민간 위탁시 장점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용자 부모들은 “인천에선 최초로 연수구가 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개원되면서, 다른 구에선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도 하루빨리 이런 시설들이 생겨, 장애인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며 부러워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오히려 연수구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인천/최종만 기자 cjm@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