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칼럼] 중국경제 분석, 왜 힘든가
[현대일보칼럼] 중국경제 분석, 왜 힘든가
  • 신경환
  • 승인 2015.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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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 이전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에도 과열된 경기 때문에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시장교란이 심각했다.
1990년대 주룽지 총리시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경쟁력 없는 기업을 강제로 파산시킬 할 만큼 정부의 시장개입은 직접적이었다.
결국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후에도 반드시 중국경제를 시장원칙으로 볼 수는 없다. 중국의 WTO가입과정에서도 중국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은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가입을 더 늦추기에는 중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컸다.
중국은 여전히 정책적인 고려에서 산업의 특정분야를 집중하여 육성하고 있다. 중국의 오염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떠 오르자 태양광 산업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태양전지의 경우 2010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철강의 경우 각각의 지방정부가 중복투자를 하여 수급불균형이 예상되는 상태로까지 심각해 졌다.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는 여전히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흥미롭게도 중국은 이미 거대한 자본시장으로 성장했고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큰 경제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중국에서는 거대한 성장추세에 밀려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급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증시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금융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누가 봐도 지나치게 큰 거품을 안고 있는 부동산도 우려와 달리 거품붕괴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중국의 금융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오히려 이처럼 후진적이고 단순한 금융시스템은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세계에 파급을 미칠 때 중국은 위기에서 비켜 서 있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하지만 세계경제 단일화가 가속화 될수록 중국은 금융산업 발전에 대한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 특히 WTO가입 이후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외환에 대한 점진적인 시장화 과정을 거치는 것과 같이 금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시장화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중국적인 정책 적용방식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최근 중국 증시는 사상 유례없는 폭등을 지속하다가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는 중국정부가 적극적인 주가안정 정책을 내 놓았지만 급락세를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일부 서방언론은 중국경제의 거품붕괴가 시작되었다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비슷한 경고는 2014년 초 중국 부동산경기가 급랭했을 때에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부동산 거품붕괴는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중국경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사실 중국정부당국은 자신들의 경제정책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론 경제를 확장하여 부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확실한 방법만을 고수한다. 즉, 인위적인 경기부양과 경기변화를 급격하게 초래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중국경제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중국경제를 보다 큰 변화의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 전문가로서 자신의 예측에 가치가 있으려면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변화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관계학박사, 신한대 글로벌통상경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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