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인상 요인 ‘민간투자사업’
하수도요금 인상 요인 ‘민간투자사업’
  • 한상우
  • 승인 2015.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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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공개 촉구

안성시 시민단체들이 하수도요금 인상요인으로 지목된 민간투자사업(BTO·BTL)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안성시와 시의회가 지난 2월 하수도 시설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요금 인하 방안을 논의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성과가 없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과 시민연대, 소통과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1일 성명을 내고 “시가 정확한 정보제공 없이 일방적으로 하수도요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민간투자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는 앞서 민간투자된 하수처리시설의 재정부담을 이유로 올해 하수도 요금을 178% 인상한데 이어 2016~2018년까지 매년 20%씩 인상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시는 지난 2월 시의회와 하수도 시설발전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며 “시의회는 지금이라도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 민간투자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요구한 정보공개 내용은 시가 2006년 대우건설과 체결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BTO 사업비 1402억3900만원)과 2008년 금호건설과 체결한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사업비 540억6900만원) 등 2건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민간투자된 하수처리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매년 14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 등 늘어난 재정부담을 이유로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자 시는 지난 2월 ‘요금인하 방안을 찾겠다’며 시의회와 함께 하수도 시설발전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시가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를 거부하면서 5개월째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성/한상우 기자 hsw@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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