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막대한 무역흑자에 힘입어 세계 최대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위안화 절상문제가 첨예화 될 때 마다 미국국채 매각을 위협하며 미국을 당혹하게 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미국 국채 외에는 타당한 투자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주도로 설립된 아시아 개발은행 또한 근본적인 목표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무의미한 중복투자로 인한 중국 내 철강 및 화학 등의 잉여 생산물량을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다. 무엇이든 개발은 돈의 문제이고 중국은 그 돈을 쌓아 놓고 있다.
중국은 외환보유액의 삼분의 일 수준으로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국채의 평균 수익률은 2% 수준이다. 하지만 양적완화 규모축소로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수익률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어차피 무역을 통해 외환유입이 늘어만 가고 있는 중국에게 수익률은 외교협상에서 자주 쓰는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 중국은 항상 더 먼 미래에 대한 전략을 구상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중국의 외교전략은 미국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중국의 잠재적 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에서 이제 중국의 독자적인 세계외교로 전환되고 있다. 그에 따라 중국이 달러화 자산에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유로를 비롯해 다양한 외화자산을 모집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 실질 환율은 2005년 환율개혁 이후 39% 가량 절상되었다.
중국정부는 내수경제 확대와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에 위안화 절상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소비지향적으로 변화하는 중국은 점차적으로 외환보유고 비중이 줄어들 것이고 위험부담이 큰 미국 국채 비중 축소는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국 국채시장과 달러의 안정성은 크게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패권경쟁과 관계 없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활시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경제를 안정시킨다는 전략을 구상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감소한다는 미국의 정책적 목표와도 부합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은 정책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힘들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2011년 환율법을 통과시키며 중국을 압박했고 제도적 무역규제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과 중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와 아세안+3를 별도로 추진 하는 등 통상주도권 경쟁도 심화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은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첨예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돈줄을 움켜지고 있는 만큼 분쟁이 전쟁으로 치닫지는 못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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