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형벌이 엄한 국가에 속한다. 마약을 50g만 소지하고 있어도 이유를 불문하고 사형에 처할 정도이다.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한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엄한 형벌로 유명한 나라들은 비단 큰 나라뿐만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나라에 속하는 싱가포르 또한 엄한 형벌로 유명하다.
오히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영토를 가진 캐나다는 형벌이 유연한 편이어서 바로 국경을 맞댄 미국과 대비되기도 한다. 미국은 서구사회에서 대표적으로 형벌이 엄한 나라이기 때문    이다.
중국의 형벌이 이렇게 엄해진 배경에는 사법체계가 완비되어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에서 판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전역한 군장교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사법재판까지 가는 경우 자체가 드물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당사자들이 소속된 국영기업인 ‘단웨이’ 사장이 중재결정을 내리거나 일이 커져봐야 해당지역 공안국에서 판단을 내렸다.
문제는 실제 재판이 벌어지는 사안이었는데 이것은 사회적으로 선전과 학습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법사항의 경중을 따지기보다 사건의 내용과 전개가 얼마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느냐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었다.
물론 이러한 재판에서는 사형이 선고되었고 사형수는 트럭에 태워져 도시를 돌아 많은 구경꾼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총살되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법시스템에 대외적 선전효과가 중요한 사법판단의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공개적인 총살형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형집행을 더 이상 정치적 선전이나 구경거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선전방식을 찾아냈다. 총살형과 같이 자극적이지는 않지만 효과는 비슷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은 거물급 정치인들을 부패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그들의 천문학적인 부패 액수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정도이다. 더욱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지도자로 주석단(主席壇)에 앉아 카리스마를 뿜어내던 인물이 한 순간 초췌한 피고인의 모습으로 법원에 서 있는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면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충격요법을 통해 현 공산당의 통치력을 강화하고 있다. 힘겹게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거물급 부패 정치인의 추락을 보여주면서 대리만족을 시키고 있다.
또한 그 누구라도 단칼에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결단력을 보여주면서 거대한 행정부를 장악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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