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는 청렴 친절 봉사정신 뿐 아니라 능률성과 생산성이 요구된다. 지방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독창적인 아이템 개발과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공직자는 지역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 사회지도층, 특히 공직자들의 부정비리 사례들은 바닥에 이를 만큼 신뢰 수준 이하를 확인해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기회있을 때마다 공직자들이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경구가 허구로 드러나고 있기에 우리 뇌리는 슬픔을 넘어 분노로 넘친다.
공직사회와 공기업을 비롯해 기업 등 최고 경영층, 소위 사회지도층의 비리와 부정사례가 고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뢰가 무너지고 대립과 충돌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대부분 법규와 윤리적 가치에 위배되는 뇌물, 향응 청탁, 이권개입이 우리사회를 오염시키는 행위들이다.
그런 사례들은 법규와 도덕을 넘어 곳곳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정과 비리가 누적되고 불신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사회지도층이 우월적이고 독선적인 지위나 권한을 무분별하게 남용 내지 오용했음을 보여는 단면이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첫째로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을 꼽는다. “옛날부터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어왔다. 그러나 백성들의 신뢰가 없으면 조직의 존립은 불가능하다”고 갈파한다. 한 조직이 마지막까지 존립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신뢰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은 연말까지 1천634건의 비리를 저지른 6천46명을 적발한 것은 딱히 최근 들어 부정 부패행위가 늘어 났다고 판단할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감찰과 감사가 강화되면서 적발이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리의 온상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도를 넘었다.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돼 수사 선상에 오른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청장이 연초에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그 와중에 그는 자해행위라는 극단적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 수리도 보류 중인 모양이다. 징계위에 회부된 상태다. 결국 청장없는 인천경제자유구청은 선장없는 배로 떠돌 수밖에 없다.
그 청장에 그 조직이라고나 할까. 송도국제도시 한옥마을에 들어선 불법 음식점 허가는 특혜의혹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먹거리 파장으로 지역사회에 불신이 팽배해 가고 있다.
어떻게 내국인 음식점이 외국인 임대 기준을 적용, 헐값 임대료로 계약이 됐다는 것인지, 임대 면적도 실제보다 축소되거나 용도가 맞지 않는 엉터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인천시 시의원들이 한옥마을 관련 의혹들을 밝히라며 1인 시위에 이어 천막농성을 벌인지 한 달이 가깝다.
고위 공직자가 결정하는 정책은 모든 시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청장은 이 점에서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뇌물수수라면 불신은 더욱 불거진다. 불신을 키우면 조직은 망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