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소요사태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반에 큰 이슈를 낳고 있다.
크림반도가 분리독립과 러시아로의 흡수 합병과정으로 진행될 때만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놀라움을 보였지만 국제정세의 변화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초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영토의 일부였고 소비에트연방의 형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로 통합된 것이었다.
따라서 소비에트연방의 해체와 우크라이나가 독립했을 때부터 크림반도는 불완전한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것이다.
더욱이 크림반도가 러시아로 복귀 하더라도 러시아가 경제적 이득 보다는 오히려 크림반도의 재정적자를 메워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물론 이는 크림반도 사태 초기 우크라이나를 지지했던 미국의 입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자 핑계 차원의 해석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이솝우화의 포도와 여우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저 미국이 최소한의 체면이라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봐 줄 수 있을 것이다.
크림반도 사태 이후 더욱 심화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의 소요사태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여전히 미국은 나토(NATO)를 내세우며 큰 소리를 내고 있지만 역시나 아무런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는 크림반도와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만큼 크림반도와 같은 과정을 거친다면 이는 국제적인 정세가 변화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탈냉전 이후 확고하다고 생각한 미국의 단일패권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패권안정론의 시점에서 본다면 이미 안정이 와해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중국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러시아의 입장이기도 하다.
먼저 현재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와 진행되는 영유권 분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변방의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와 공감하는 부분이 클 것이다.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미루어 보면 결과적으로 중국은 힘에 의거한 강경외교가 국익을 수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읽었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변방 소수민족의 소요사태에 대해서도 강경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국익에 대해서도 전에 없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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