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했던 1, 2차 대전을 겪으며 유럽의 지성들은 기존 체제의 한계를 인식했고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은 1, 2차 대전의 원인으로 식민지 분쟁과 비밀외교를 통한 뒷거래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먼저 식민지 수탈 없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제시 되었다.
다음으로 공유제에 기반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또한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당시 변화해야만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던 사회분위기에서 적극적으로 고려 되었다.
결국 전후 세계는 이 두 체제로 각기 분화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냉전체제 붕괴와 소련의 해체 그리고 동유럽의 민주화와 북한경제의 몰락은 모두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현재로서는 가장 합리적인 사회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프렌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언’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대체 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실패하였지만 초기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성과도 무시할 수 없다. 소련은 봉건체제 중에서도 낙후한 형태인 농노제도를 가진 짜르의 러시아를 순식간에 공업화된 국가로 변모 시켰다.
가까운 북한 또한 60년대까지 제3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성공한 공업국가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빠른 전후 복구와 성장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보면 국가주도형 계획경제가 초기에는 높은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물론 시장의 조절 기능이 없이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중국은 사회주의식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적절히 혼합되어 운영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특히 산업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를 빠른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는 쉽게 포기되어야 했다. 중국의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집을 잃은 이주민 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더욱이 채굴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희토류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차원의 사업에 개인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 했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은 무장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무장경찰은 천안문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민중봉기를 감시하고 초기에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
따라서 중국에서 민중의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감시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새로운 시진핑 지도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공권력과 거대 자본의 불합리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전에 볼 수 없던 민중 시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민족간 갈등이나 주택 철거에 따른 이주문제 혹은 연말 귀향을 앞둔 농민공들의 체불임금 지급시위와 같이 나름 생사가 걸린 긴박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화학공장 건설 반대 등 보다 개인의 부가적인 이익과 관련된 사안을 놓고 나타나는 시위가 목격되고 있다.
이러한 시위형태의 변화는 중국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정부체제와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을 적절히 배합할 수 있을 것이냐 이다.
◇ 필자
신경환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