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희망적인 한마디에 또 다시 한반도 미래에 대한 들뜬 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악명 높던 김일성, 김정일이 모두 죽었는데도 통일은 아직 우리 곁에 없다. 이제는 젊은 나이의 김정은이 새로운 북한의 지도자로 자리잡았으니 누군가 죽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김씨 부자만 없으면 통일이 될 것이라 믿은 것이 오히려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비록 폐쇄되고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북한이지만 그들도 나름의 헌법과 제도를 갖춘 국가이고 반세기 이상을 지속하고 있는 체제를 가지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지금과 불과 10여 년 전을 생각해 보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완전히 폐쇄된 줄로만 알았던 북한에서 한국드라마가 공공연한 인기를 모으고 있고 발각되면 사형에 처해진다는 우려 속에서도 한국관련 상품은 북한의 인기품목으로 자리잡았다고 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에게 통일은 이제 꾀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처럼 보인다. 동서독의 통일의 지렛대 역할을 해 준 것이 동독주민들의 서독 텔레비전프로그램 시청이었다고 하니 북한의 변화도 기대해 봄직하다.
이제 북한은 삼대세습을 하며 같은 사회주의권 국가인 중국으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위치에 처해있다. 더욱이 장성택 숙청 과정에서 드러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과 21세기와 동떨어진 정부구조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는 같은 21세기에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통일은 우리 바로 옆까지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에게 통일은 기회이자 부담이기도 하다. 동서독의 통일 이후 심각한 서독의 경제적 부담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급속하게 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독일의 사례처럼 통일은 단순한 역사적 이벤트가 아닌 통합이라는 길고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 그러나 이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역사적 숙명이다. 독일은 오랜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고는 해도 오늘날 유럽에서 점차 주도권을 확대해 가고 있다.
유럽통합을 진두지휘하고 있고 EU경제 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하며 새롭게 탄생한 유럽화폐인 유로의 환율기준을 마르크화로 하기에 이른다.
결국 통일독일은 유럽의 강자로 다시금 부활했고 지금은 유럽경제위기 상황에서 그리스와 포루투갈 등에 구제금융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위에까지 와 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한 모든 준비를 하고 우리 스스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매우 전략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통일과정에서 우리는 주도권을 잃고 말 것이다.
통일을 우리가 주도하지 못한다면 통일로 얻어질 수 있는 이익 또한 우리가 가져 올 수 없을 것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통일에 따른 부작용은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통일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오롯이 우리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 필자
신경환
국제정치학박사, 한서대 외래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