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축소 결정에 세계경제가 또다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만큼 경제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부실 은행이 파산하도록 내 버려둬도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과 같은 실수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의 위기는 선진국에서 발생했지만 지금은 신흥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사실 2008년 위기는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우리에게도 조금 생소한 금융상품의 부실이 연쇄반응을 일으켜 촉발 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는 한마디로 약간 위험한 주택담보대출인데 미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던 많은 미국인들이 과도한 부채를 안고서도 집을 샀던 것이다.
물론 미국의 부동산 거품은 얼마 안가 무너졌고 엄청난 부채는 금융시스템에 연쇄적인 충격을 주었다.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은 2008년 당시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처럼 발전된 금융상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번지는 동안 중국과 같은 신흥 시장이나 한국과 같이 금융상품이 아직 다양하지 않은 국가는 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2008년 이후 중국은 꾸준히 높은 성장을 이어갔고 BRICS로 대표되는 신흥국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중국은 G2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들 신흥국의 발전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중국은 심각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점차 높이면서 저렴한 노동력을 무기로 수출을 주도하던 경제를 수정하여 내수확대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10%가 넘던 성장률도 7%대를 유지한다는 것이 목표가 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선진국들이 위기탈출의 방법으로 양적완화를 선호하면서 신흥국에게 큰 시장과 기회를 주었지만 현재 출구전략을 구상하는 선진국의 약적완화 축소는 아직 준비가 안된 신흥국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제 한국은 새롭게 형성될 위기 이후의 국제경제에 적응해야 한다.
앞으로의 세계시장은 지금까지와는 꽤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먼저 기술격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버려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모토로라와 IBM을 비롯해 유럽의 유명 기업들을 사냥하다시피 인수-합병하였다. 엄청난 자금력과 함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기술이 필요했던 중국은 필요한 기업을 사들이는데 돈을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기술격차는 무의미해졌다. 또한 금융이동은 한층 더 자유롭고 빨라질 것이다.
과거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핫머니가 일상적인 국가간 금융거래로 자리잡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자본을 적절하고 절제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국은 신흥국들 보다는 선진국에 가깝고 선진국 보다는 신흥국에 가까운 단정짓기 힘든 위치에 있다. 이러한 위치는 잘만 활용하면 이들 둘의 장점을 살릴 수도 있고 잘못하면 어느 쪽에도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필자
신경환
국제정치학박사, 한서대 외래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