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집법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전해철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이후 김철민 안산시장과 관련 부서 직원들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난 9개월 동안 무던히도 마음고생을 했기 때문이었다.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겠지만 조성된지 35년이 지난 안산스마트허브(반월시화공단)가 있는 안산시는 산업기반시설 보수에 대한 절실함이 더욱 컸다.
김 시장이 지난 2010년부터 매주 목요일 산업현장을 방문하는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133회 운영하면서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게 듣게 되는 주요 애로사항이 바로 도로 확·포장과 교통 통신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꼭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의 개선이다.
이번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는 국가가 맡고 있지만 산업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면서도 매년 4천 500억원 안팎의 국세(법인세, 소득세 등)를 징수하는 안산스마트허브의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금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동안 안산시에서는 해마다 약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798천㎡ 규모의 산업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땜질 처방으로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찾기에 이르렀다.
먼저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매년 80억원씩 5년간 400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250억원은 시비로 충당하고 부족한 150억원은 국비와 도비를 요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전해철 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산집법 개정안을 의원 발의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안산스마트 허브에서 경기도 부시장.부군수 현장회의를 개최하면서 기반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도비지원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 끝에 30년 이상 된 국가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의 범위에 국비 지원이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기반시설에도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이루게 된 것이다.
안산/김시훈 기자 ks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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