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은 6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관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관광객 감소, 어획량의 감소 등 주민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서해 5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생활지원금 대상을 넓히고 경영활동 지원범위를 현재 농·어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지원하고 여객선 운영에 따른 결손을 지원하는 등 주민들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정부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 서해 5도 주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연평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어선을 훔쳐 월북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열악한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해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해 5도 주민들은 삶을 통해 북한과의 접경지역 최 일선에서 국민을 대신해 안보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의원은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서해 5도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인천/이만복 기자 dlaksqhr8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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