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둘러싼 국제정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은 2013년부터 시작된 시진핑 체제와 더불어 보다 구체적이고 과시적인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현재의 국제사회는 지난 세기 90년대 초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냉전 직후에 미국의 단일패권체제가 확립되는 듯이 보였으나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냉전시기보다 위축되어 보이기까지 한다.
당초 양극체제를 의미했던 냉전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는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망각하고 있던 사실이 있다. 냉전체제는 소련의 해체로 끝이 났지만 그렇다고 미국의 승리로 마무리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소련이 패배한 것은 분명하지만 미국이 승리한 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 법을 어기면 한국 법원에서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국제법은 상위 지휘체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본래 국제사회에서 상위 지휘체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우리가 말하는 국제법은 일반적으로 합의된 국제적인 관례를 말하는 것이지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국제법이 확고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국제법이 가지는 위엄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가지는 지위가 낮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제법은 약소국에게는 엄격하게 강대국에게는 유연하게 적용되어진다. 냉전이 종식된 직후 미국은 분명 후 냉전시기 국제사회재편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소련을 해체시켰다고 말할 수는 없다.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태평양에서 일본을 상대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었다. 이후 도쿄에서 열린 전범재판에서 미국은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일본을 처벌하였다.
이후 미국의 구상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현 평화헌법체제에 대해서 일본 스스로나 국제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승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전 이후 형성된 현재의 미국 중심의 단일패권체제의 국제사회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구상한 것도 아니고 국제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다. 물론 암묵적인 묵인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같은 정당성은 결여되어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문제는 냉전 이후 빠르게 변화한 국제정세이다. 유럽의 오랜 고민이었던 독일은 이제 전범국가에서 하나의 유럽을 이끄는 중심국가로 변모했다.
유럽연합은 서구사회의 중심국가로 군림해 오던 미국의 위치를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자유, 민주, 자본주의로 설명되는 서구사회의 우수한 가치로 믿어졌던 원칙들은 잇따른 경제위기로 그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화가 곧 현대화라는 일본의 메이지유신 이후 확립된 아시아에서의 인식 또한 이미 현대산업화를 끝낸 지금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동의를 얻기 힘들다.
이제 아시아는 자기 나름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중국이 기존 서구사회의 성장과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발전을 거듭하는 모습과 상대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구화를 이룬 일본이 20년 가까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서 많은 교훈을 얻고 있다.
한국은 지난 세기 90년대 말 IMF라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의 정부주도형경제를 포기하고 미국식 시장경쟁중심의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를 개혁해 왔다. 그러나 2013년 현재 미국과 일본의 경제위기와 중국의 부상은 한국을 새로운 고민에 빠지게 하고 있다.
새롭게 형성될 국제체제에서 중국과 미국의 각축장으로 부각될 동북아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유리한 위치를 찾아서 바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 필자
신경환
국제정치박사, 한서대 외래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