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진보 성향의 교육감으로 알려진 김상곤 교육감은 도 교육감 취임 이래, 반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적인 정책들을 많이 발표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이 보편적으로 도입되기 전, 경기도 무상급식안을 발표한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경기도 의원으로부터 ‘야바위 교육감, 사회주의적 성향의 교육감’이라는 비아냥과 비난의 말을 들어야 했다. 또한 지난 7대 경기도의회는 김상곤 특위까지 구성해 총 4회에 걸쳐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이끌었던 경기도교육청을 특별 감사했다.
그럼에도 김상곤 교육감의 행보는 멈추지 않고 이어졌다.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확대와 함께 지난 6·2지방선거와 교육정책이 맞물리면서 교과부는 정치색을 띤 전교조 교사 처벌을 김상곤 교육감에게 주문했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법적으로 징계가 확정된 대상이 아닌 교직원을 법 앞에 우선 처벌할 수 없다”며 완강하게 버텼다. 이에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을 고소하고 직무정지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이외에도 교과부의 특별감사 까지 수차례 받았다. 이유는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기재를 끝까지 거부하자 교육청이 보복적인 감사까지 진행하면서 감사기록을 늘리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런 이례적인 감사기록은 당분간 깨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일부 정치집단이 선거로 당선된 기관의 장이 싫다거나 밉다는 이유로 성과 없는 감사를 강해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감사! 이제 말만 들어도 지긋지긋 하다. 아미 우리교육청 직원은 감사 받는데 이제 도가 텄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진행되는 감사에 대해 우리도 할 말은 없지만, 일 년 13개월 감사는 너무 한 것 같다”며 푸념을 하기도 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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