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고의 노력 끝에 유엔결의를 통한 대북제제가 시작 되었다. 중국의 동의로 만들어진 2094호 안보리 결의안은 전에 없이 강화된 대북 제제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유엔주재 중국대사인 리바오둥은 언론에 공개적으로 대북제제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관계에 버금가는 혈맹으로 인식되던 북중관계가 심각한 균열상태에 있다는 성급한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내부의 분위기도 전과 많이 다른 모습이다.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어조로 보도하고 있고 지식인들의 입을 빌어 북한이 중국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과거 6자회담이 진행될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은 북한의 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중국은 당사자들이 평화적으로 해결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해 미국을 곤혹스럽게 했었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의 탄생과 함께 변화된 중국의 모습은 이번 대북제제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지만 적어도 전보다 강하게 북한 지도부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은 오랜 고통과 배고픔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 이번 조치가 핵폐기와 같은 전진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분명 자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한에 대한 봉쇄정책은 한국과 미국이 이명박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북협상 전략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히려 북한의 잦은 도발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이미 한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대북제제를 시행하고 있던 터라 우리 민간인이 직접적으로 북한의 포탄에 맞아 죽은 연평도 사태 때는 북한의 잘못된 만행에 보복할 방법이 없어 무력감마저 느껴야 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대북제제 속에서도 북한이 완전히 봉쇄되지 않았던 것은 중국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의 교류를 단절하고 압박하는 동안 오히려 북한과의 교역량이 증가했다.
전략적으로 보면 북한이 중국에 더욱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게는 손해 볼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북한의 경제성이 높은 광물자원을 중국기업들이 독점하며 경제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북제제에 동참한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에게는 사막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태도변화에 대한 보도에서 아직까지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중국이 왜 대북제제에 대한 태도를 변화했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핵실험 전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한 징벌적 반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새로운 시진핑 지도부가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에 말썽을 일으킨 것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힘든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북한과의 첫 단추를 제대로 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번 대북제제에 공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미국은 대북제제를 통해 북한지도부를 압박하여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반면 중국은 북한이 중국의 말을 잘 듣도록 일종의 교훈을 주려는 것이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은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 중국을 배신하고 미국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현재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고 해서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자신의 뒷마당을 책임지는 완충지대로 역할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제제결의 찬성이 오랜 북중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큰 오산이다.

◇ 필자

신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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