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열린 안양시의회 제 195회 임시회에서, 이재선 의원(부의장, 박달1.2, 안양2동)은 5분발언을 통해,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시를 상대로한 소송건수는 총 131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쟁점 사항인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지연 및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건설폐기물 사업장이전 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패소 했다고 밝혔다.
또 “교도소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지정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 굵직굵직한 대형 소송 사건들이 줄줄이 패소해 행정 불신과, 행정력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인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선 의원은 또한, “최대호 시장은 좀더 예리하고 신중한 판단으로, 어디서부터 문제이며 소송사무의 계속적인 패소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통해 패소율을 최소화하고 승소율을 높힐수 있는 방안 강구”를 촉구했다.
안양/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