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동주택개발팀장
이런 가운데 중앙 정부에서도 발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기후 변화에 따른 방재기준 개정과 도심지 침수 방지 시설 보강 방안, 산사태 예방 대책 마련, 재해대비 유관기관 간의 협조 시스템 재편,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정부의 수해 피해 복구 예산안 마련 등을 제안하고 수해가 많은 경기 광주, 동두천, 포천 등 9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피해복구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과거 수해로 침수됐던 곳이 다시 침수되고 한쪽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피해가 확산돼 결국에는 “언발에 오줌 누기식”수해복구로 국가 예산낭비가 우려된다.
이와 같은 수해 재발방지를 위해는 세부적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시급성과 주민의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수해복구에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방재계획의 수립과 설계, 시공,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방재계획 수립단계에서 과거 수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해지역 확인이 급선무 일 것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습 수해지역을 지정해 공공기관의 예찰을 강화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치밀하지는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첫 번째로 지역별 수해지도가 작성돼야 할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평균기온이 2000년 대비 2020년에는 0.9℃가 상승 예정이고, 2050년에는 2℃, 2100년에는 4.2℃가 상승 할 것이고 강수량도 17%정도 증가 할 것으로 예측 했으며 해수면은 2008년에 비해 무려 20.9㎝정도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러 가지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 가고 있어 점차 동절기가 짧아지고 하절기가 길어지고 있으며 강수량이 1,000mm에 달하는 폭우가 잦아지는 등 아열대성 기후의 특징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과거 50년 내지 100년간의 수해에 대한 지역의 기록을 확인해 상습 수해지역에 대한 수해 지역도를 작성하되 아열대성 기후를 고려한 수해복구 준비와 분석을 병행해 방재계획수립 단계를 거처 실행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해지도에 따라 방재계획 단계에서의 수해 시설물의 가치와 기능검토를 둘 수 있다. 즉 수해복구에 VE(가치공학 Value Engineering) 실시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수해복구와 방재시설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관계 공무원과 주민들 간 부단한 의견교환 및 가치평가 실시로 예산절감 및 기능성과 사용성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준공 시설물에 대한 자료, 수해복구 및 방재시설 자료에 대한 정보공유를 위한 Data Base화로 사후평가와 더불어 향후 계획에 반영(Feed Back)해야겠다. 대다수의 수해복구 및 방재 시설물이 복구에만 급급해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정보화에 다소 소홀한 편이다. 막상 재해가 재차 발생되고 수해가 발생하고 난 연후에야 이를 돌아보는 어리석음을 최소한 방지해야겠다.홍수,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는 전체 재해에서 사람과 물질에 의한 인위적 재해 98%를 제외한 2%에 해당한다.
재해분야에 작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한번 발생하면 인간이 감당하기 힘들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보다 지혜롭게 접근하기 위해 아열대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수해지도에 의한 방재 시설물의 계획, 시설 및 방재전문가의 의견 반영, 설계, 견실시공을 이룬다면 자연재해에서 좀더 멀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후 유지관리에도 보다 지혜롭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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