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산 고잔 37블록’ 개발방안에 대하여
[기고]‘안산 고잔 37블록’ 개발방안에 대하여
  • 최중세
  • 승인 2011.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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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회계과장

요즘 우리 안산시의 화두는 고잔 37블록 개발이라 할 수 있다.
안산시는 86년 시 승격 이래, 수자원공사에 의해 개발되고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시민의 세금이 아닌 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를 받다보니 그동안 재정자립도는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지자체로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한 재투자 등으로 재정자립도는 점점 낮아지고, 특히 2002년을 기점으로 고잔 37블록과 사동 90블록 등 공공부지의 과도한 매입으로 인해 재정자립도는 53%로 전국 하위를 차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따라서 재정의 악화로 인해 시급한 민생사업의 추진에도 지장을 초래해, 지난 4월 1일 37블록 부지를 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해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최고급 아파트로 개발해 안산시의 랜드 마크 역할은 물론, 침체된 신도시를 비롯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신도시 지역 및 그 동안 안산 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기다리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적극 환영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일부 시민단체와 몇몇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우려 섞인 반대의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안산시의 공유재산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37블록 개발방안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과 현행 관련법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드려 이해를 돕고자 한다.
먼저, 명품 아파트 단지로의 개발이다. 고잔 37블록 부지는 안산시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로 매입하여 관리해 오던 중, 2002년 양 구청 체제로 행정구역의 개편 이후, 2009년 9월 안산신도시 공공용지 활용방안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공공청사 용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타 용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금번 계획에 의해 공공 출자법인에 의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해 37블록을 명품 최고급 아파트로 건설한다면, 약 5천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로 인한 주변 상가 활성화는 물론, 명품 도시로서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상위 계층의 유입효과도 뛰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공개경쟁을 통한 매각이 아닌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로 재정 수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온다는 주장은 현행 법체계를 무시한 발언이다. 우선 공공부지의 일반 매각은 불가하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하며, 공유재산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다. 따라서 공공부지에 대한 처분과 매수, 대부 등의 모든 관리행위는 이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세 번째, 그 동안의 정책결정 과정을 설명하자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37블록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공공용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대체부지로 2009년 고잔 30블록을 구입했다. 37블록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시의회는 물론 전문가집단, 대기업 관계자, 시정조정위원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자문과 의견을 약 4개월여 기간동안 듣고 검토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방안으로 최종 결론을 내어 발표했고, 앞으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시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보니 어찌 이러저러한 말들이 없겠냐마는 비판과 조언도 정확한 정보와 확실한 사실에 근거한 말들이 오고가야 하지 않을까? 왜곡된 정보 또는 근거 없는 저마다의 생각들을 아무렇게나 말을 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과 우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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