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가 구랍 30일 한국지방공기업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후원하는 ‘2022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혁신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공기업학회(회장 여영현)는 지방공기업 연구와 실제 적용을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3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써 지방재정, 지방행정, 공기업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 그리고 300여 지방공기업 임직원들로 구성됐고, 주민복리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합목적성 실현을 위해 꾸준한 정책발굴과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 공모전은 지방공기업 발전과 혁신을 위한 정책사례, 새로운 제도 개혁, 시스템 개선 등을 발굴해 전국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전파하기 위해 시행됐다.
과천도시공사는 이번 공모전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정책연구 활성화 방안”을 제안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다.
주요 내용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정책의 단순한 집행기관 역할에서 벗어나 지방주도의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방공기업 설립근거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 ‘지방공기업 주요사업 적용범위’에 ‘정책연구 활동’을 명기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치단체의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역할은 각 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지방연구원의 활동으로 인식돼왔다.”며 “하지만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령은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자치단체 규모를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과천시와 같은 중․소 자치단체에서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별도의 연구기관 설립 없이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에 정책연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자치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취지다.”고 밝혔다.
과천/이양희기자lyh@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