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불똥…광명시흥 공무원 전수 조사
LH,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직원 10여명 신도시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가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지역 내 토지 매입 및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3일 "공직사회의 청렴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시 소속 공무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 광명·시흥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확인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른 위법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한 후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투기 의혹 전수 조사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공직자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하며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시 소속 공무원들의 해당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취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투기 등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인사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다만 두 시는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및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시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며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과 배우자 등 10여 명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서 사전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도 이 문제와 관련해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는 전체 면적이 1천271만㎡ 규모이며, 이 중 광명시 지역(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이 811만㎡, 시흥시 지역(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이 459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도록 총리실에 지시했다.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현 정부가 내놓은 6개 3기 신도시 전체가 조사 대상이다. LH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를 받게 됐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는지 조사받게 된다.
시흥/유상호 기자 ysh@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