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n번방 처벌강화법’대표발의 하겠다”

남양주병 주광덕 후보(미래통합당)가 제21대 국회입법공약 1호 법안으로 ‘n번방 처벌강화법’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주 후보는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국민적 분노에 공감하며, <아청법·성폭력범죄특례법> 등 관련 법률 상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예고했다.

주 후보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자 뿐만 아니라 구매·시청(후원)·보관(다운로드)한 자를 추가 △성착취 음란물에 이용된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소비자 처벌근거 마련(성폭력범죄특례법 정비) △성착취 음란물 소비자에 대한 처벌수위 대폭 강화 등이 골자인 법률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