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어처구니 없는 주택 정책?
<제2사회부·국장대우 >
2011-10-18 김정현
주유소 자리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들끓었다.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듯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 등도 이유의 하나였으나 구 시가지의 사정상 주차난이 가중되니 시에서 허가를 하지말라는 요구였다. 이에 제 180회 임시회 첫날 이 지역 출신 윤창근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생활주택 허가는 불가하다”며 집행부를 향해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다급해진 소관부서에서는 지난 13일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승인을 하기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즉 5-6평 짜리 원룸에 5평(공용면적 포함) 정도의 주차장을 만들라는 뜻이다. 이 소식을 들은 건축사무소장 A씨는 “차라리 집을 짓지 말라고 하라”면서 “성남시의 어처구니 없는 주택 정책에 할말을 잃었다”고 했다.
구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한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 주거는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세가지 중 하나인 만큼 없는 자에게는 주차장 보다 집이 우선이다. 더구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대통령 특별시책임에도 같은 당 출신인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묵묵부답인것이 더욱 놀랍다. 지방자치가 중요하긴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좋은 시책은 따라 가는것이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