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재개발 재검토 주장
동의없는 재개발 재검토 주장
  • 정원근
  • 승인 2011.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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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국개발대책연, 13일 집회
  정부가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을 비롯 서울, 경기 부천, 광명, 군포, 성남, 시흥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사업 진행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사업 시행사가 대부분 정확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인 공청회로 주민동의서를 받아 진행을 하다보니 사업진행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강제수용방식과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법을 적용하고 있어, 보상가(감정가)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분양가는 현시세로 분양을 해 대부분 주민의 재정착이 어렵다는 지적이 높다.
 실례로 인천 향촌지구 토지 보상가의 경우, 평당 170~180만원에 비해 조합원 분양가는 684만원(2009년 6월 기준)으로 적용돼 있다.
 더욱이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면, 미분양 사태가 확실한데 현재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어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실을 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전국개발지역대책연대는 12일 ‘재개발 및 뉴타운 전면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자료를 통해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뉴타운사업에 대한 미분양 사태가 예견되므로 국가 경제와 직결되고 있는 실정에서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고 수습 불능사태에 빠지기 전에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한 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하지 않으면 난관이 봉착할 것이므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재개발지역대책연대는 1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인천을 비롯 서울, 경기지역 주민집회(기자회견 및 삭발식)를 가질 예정이다.
 인천/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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