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한나라당 황진히 의원(파주)은 25일 "최근 한·중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는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황 의원은 성명을 통해 첫째, 중국이 한국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긴장을 높이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며 자제를 요청하고, 군사훈련을 비난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행위를 거듭해 온 북한을 두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국은 한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거나 비판을 가하기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도발을 일으킨 북한이 더 이상의 무차별적, 비인도적 도발 행위를 중단하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북한도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IAEA의 사찰을 거부하는 북한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말할 권리가 없다. 중국은 6자회담의 핵심국가로서 북한의 핵폐기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중국은 북한의 핵이 가져올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간과하고 북한 편들기만 할 것인가?
셋째, 서해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의 침몰사고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침몰사고의 원인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촉발된 것이다. 중국 선원들 스스로 EEZ 침범과 우리 경비함을 들이받았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이번 침몰사고가 한국 경비정을 들이받는 중국 어선의 충돌때문이었다는 것이 동영상 등 각종 객관적 자료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논하기 전에 자국 어선들에게 국제법 준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 3개항을 질의했다.
황 의원은 이어 "중국은 G2라고 불리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국가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대국으로 신뢰를 받으려면 국제평화와 안정을 중요시하는 신중한 선택과 행동을 확실히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며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