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할 수 있는 중전철 대안은 없는가
납득할 수 있는 중전철 대안은 없는가
  • 박성삼
  • 승인 2010.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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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부국장

“주민소환제” 운운 그리고 입가에 판단하기 힘든 미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해석이 옳을까?
유영록 시장은 중전철 문제로 외부에서 들려오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소환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초지일관 중전철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되면 주민소환제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김포도시철도는 민선3기부터 추진해오던 중요시책으로 중·경전철의 논란속에 민선4기 후반에 와서야 국토부로부터 3년에 걸쳐 경전철 승인을 받아 사업이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러나 민선5기 유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민과의 공약사업인 중전철로 변경 됐고 이로 인해 그동안 경전철에 쏟아버린 50억원의 많은 투자 재원은 유명무실 손실이 되면서 경전철은 백지화 됐다.
수많은 과정속에 경전철의 공든 탑이 무너진 채 시민들은 또 다시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중전철은 시민들의 호응속에 하자 없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고 해도 2017년말 개통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문제는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LH공사가 내놓은 종잣돈 1조2천억원 외에 실제 사업 부족비 약1조원의 조달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뚜렷한 자금수급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사업비 충당을 위해 풍무동 노선을 줄인다면 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무사할 것인가에 의구심이 간다.
어쩌면 유 시장 임기4년 과제 중 제일 큰 과제요 책임질일 것이다.
어디서 흘러 들어간 말인지는 몰라도 주민소환제에 대해 먼저 입을 열어 미소까지 띠우면서 운운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주민소환제는 임기중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행위와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저지를 경우 주민들이 이들을 소환하고 그 직위를 해직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철저한 방안과 대책을 세우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전철의 대안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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