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을 넘어 “경제 수도 인천”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IFEZ의 발전과 활성화를 가로막는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송영길 시장이 최근 중앙부처 주요 기관의 장·차관을 찾아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IFEZ도 전방위적으로 관련 법률개정에 적극 나서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IFEZ는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친환경 녹색도시·품격있는 도시 조성, 제도 개선 및 경쟁력 제고 등 3가지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목표를 넘어 경제수도 인천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규제 개선,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이 없어 주요 기업도시에 비해 입주 유인체계가 낮은 실정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 해외경제특구와 비교해 세제상 혜택, 수혜 대상 투자업종,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하다.
실제로 IFEZ는 성장관리권역에 해당돼 대기업 공장의 제한적인 증설은 가능하지만, 신설이 되지 않으며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이어서 국내 대기업의 IFEZ 입주가 불가능,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인천/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