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마구잡이 행정 말썽
포천시, 마구잡이 행정 말썽
  • 조규흠
  • 승인 2010.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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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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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 전망대 조성’산림청 허가도 안받고 준공식
포천시가 군내면 수원산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채 준공식을 개최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시가 포천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관내 전경 감상과 휴식 제공을 목적으로 군내면 직두리 산91-3 일대에 예산 7억원을 들여 조성한 수원산전망대는 지난 5월11일 서장원 시장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그러나 산림청 측이 시가 제출한 조성계획 중 환경오염 등 취지에 맞지 않는 화장실 설치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준공허가가 연기됐음에도 설계변경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뒤 불법으로 준공식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전망대(연면적 4,053㎡) 일대는 국유지로 시가 설계변경을 할 경우 추진내역 관련서류를 산림청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 지난달 4일, 28일 두차례에 걸쳐 주의공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청 관계자는 “포천시가 준공식을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며 “시의 행정이 차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아직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무대포 행정’‘지나친 성과 집착’이라는 비난을 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담당 시 관계자는 “잘못된 것은 알지만 민원인들의 요청이 빗발쳐 무리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으며 사업진행 후 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차후 허가과정 문제로 산림청 측에서 해당건물 폐쇄를 요청할 경우 혈세만 낭비하는 꼴이 돼 허술한 행정에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성된지 2개월째를 맞고 있는 수원산전망대는 입구쪽에 급 커브길에 위치해 있으나 가변차선, 반사경 등을 설치하지 않아 위험한데다 비좁은 주차장, 전망대 시야제한, 컨텐츠 부족 등으로 지역주민들과 타지역 방문객들의 혹평을 받고 있다.
 조규흠 기자 subau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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