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쇄신안’만이 방법인가
‘경찰개혁 쇄신안’만이 방법인가
  • 강성열
  • 승인 201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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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사회부·부국장

최근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도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고강도 개혁을 한다며 쇄신안을 들고 나왔다.
이는 그동안 경찰관들의 각종 비위사건이 터질 때 마다 또는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내놓고 있다.
이번 경찰청이 밝힌 쇄신안은 민간위원회의 신설과 경찰관의 채용단계에서 재직, 교육, 퇴직에 이르게 까지 전 관정을 분석해 자질 론을 중시하고 복무기강 확립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말하고 있다.
특히 신임 경찰관들의 교육기간 연장과 졸업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기초단계부터 쇄신해 나갈 것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 등은 경찰의 각종 비위사건이 터질 때 만 수습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인 징계, 쇄신안들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해이해지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있다.
지난 2001년 경찰대개혁을 부르짖으며 탈퇴환골을 희망했던 경찰! 그러나 10년간 많은 변화를 주진 못했다.
본 기자는 지난 23년간 경찰을 출입하면서 매일 그들과 대화하며 사건 현장에도 같이 뛰고 동고동락 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보았다.
중요사건이 터지면 여론을 고려해 경찰관들에게 사건해결과 책임추궁만 강요하면서 정작 사건에 뛰어든 경찰관의 의식주는 물론 수사에 필요한 예산 등은 뒷전인 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곧 박봉인 경찰들에 주머니를 털고 아니면 외부로부터 일부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케 하며 결국 원치 않은 비리 공직자로 몰리게 되는 실정도 종종 발생한다.
또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사건 등으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 끝내 가정파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봐왔다.
더욱이 근속 진급이 현 경위까지만 해당돼 오랜 경륜을 앞세운 간부 진급을 꿈꾸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하는데 늘 사건, 민생현장을 누비느냐 시험에 대비한 공부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도 민중에 지팡이기 전에 사회를 살아가는 노동자이다. 일선 치안을 책임질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경찰들에 문화, 복지, 근무여건 등 환경이 개선이 경찰개혁 쇄신안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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