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준수율 높여야
승용차요일제 준수율 높여야
  • 이천우
  • 승인 2010.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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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교통인프라 수준 고려해 단계별 확대 ”
 경기개발연구원은 최근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시작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운전자 호응도와 시행효과가 낮아 참여율과 준수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2008년 10월 운행 준수율과 위반율을 검지할 수 있는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하는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과천 남태령 지하차도 등 도내 7개 지점에서 실시간으로 위반차량을 감지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가한 승용차수는 2010년 1월을 기준 118,225대로 도 승용차 등록대수의 약 4.01%로 조사됐다. 참여자들의 거주지역은 대중교통시설 이용이 비교적 양호한 서울시 주변을 중심으로 분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위반건수는 2009년 총 18,768건으로 약 16%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인센티브 제공기준선인 3회 이상을 위반한 운전자는 9,523명(8.05%)으로 참가율은 낮고 위반율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1단계에 참여하고 있는 14개 시.군의 인센티브 제공실적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총 14건, 공영주차장 할인혜택 지원이 총 136,879건을 기록했다.
 도민 천 여 명을 대상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여부와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4회에서 5회 승용차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경기도 승용차요일제가 실질적인 시행효과를 거두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비교적 잘 구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 단계별로 확대해야 한다. 인센티브제도는 경제적인 지원에 대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승용차 운행비와 유류비를 연동해 지원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자동차세 감면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세 감면제도는 경기도 시·군 관할이므로 승용차요일제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현장서비스 지원측면에서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승용차요일제를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 볼 때, 업무통행, 출·퇴근 통행에 기업의 셔틀버스운행을 지원하거나 주차요금 인상, 환승주차장과의 연계방안, 대중교통시설 확충과 같은 수요관리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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