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사회부·국장대우
전남지역의 정서상 민주당 공천이면 당선은 확실히 보장되는데도 황군수가 무소속을 선택한 이유는 정당공천제를 포기하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항의하는 표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대 걸림돌인 정당공천제의 폐해는 수년 전부터 다뤘기 때문에 웬만한 국민이면 다 아는사실인데 우리 정치권이 들은 척도 하지않고 있으니 오죽 답답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내걸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겠는가 !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건의는 이미 2005년 10월 20일 전국 시군구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했고 시행이 안될 경우 의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 해 11월 용인시 의원은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고 성남시의회 역시 41명 모두 사표 제출을 결의하고 실제론 단 4명만 제출해 웃음거리가 된적이 있었다. 이어서 2008년 9월 26일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회의에서도 ‘정당공천제는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폐지하자며 1천만명 서명 운동을 펼쳤다.
또한 이홍구 전 총리 등 사회 원로 5백여명이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처럼 대부분 국민이 원하는 이 악법을 국회의원들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 후원금이라는 돈과 눈먼 충성, 그리고 그들의 조직을 놓칠 수 없기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독도는 일본에 내줄지언정 정당공천제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황군수가 주장했듯이 이법이 폐지될 전망은 아직 요원하다.
현재 각 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느라 분주하고 또한 지방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 대부분이 정당에 예비후보로 등록 중이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가 거의 전멸했기 때문에 너도나도 당 협의회장에 줄을 설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방의회 공천은 여야 모두 복수 추천을 당론으로 정했으니 현 성남시의회 같은 함량 미달 의원들을 두배로 끌어 모으겠다는 속셈이다.
결국 지방자치를 살려야 한다면 황주홍 군수를 따라하면 된다. 단체장과 시도의원 후보 모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유권자들은 정당 후보 대신 깨끗한 무소속 후보에 투표하면 정당공천제는 무용지물이 된다.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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