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동안지사 과장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건강보험개혁을 위해 하원의원들을 설득하고 각종 연설 중에 이를 언급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은 한국의 건강보험의 우수성 중의 하나인 전국민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장관이 우리나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우수해서 배우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를 우수하게 평가하고 있다.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높게 평가한다면 반대로 자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이 한국의 건강보험을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비교하면 그 현실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한국과 미국의 건강보험 차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일부만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이다. 전국민이 소득수준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해 의료비 재원을 구축하고 가입자인 국민은 어떤 불이익, 차별도 없이 의료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의료비 재원 구성이 민간보험이 중심이고 공보험이 보완을 하는 시스템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보험(노인 및 장애인, 저소득층)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개인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선택하는 민간보험을 선택하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국민들은 이 민간보험을 선택하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보험’의 상태로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언론 특파원들이 미국에 주재하면서 느끼는 불편 중의 하나가 진료를 받는 것이라고 한다. 가벼운 감기 같은 것으로 진료 받는데도 무척 불편하고 진료비가 한국에 비해 몇 배나 비싸다고 토로한다고 한다. 특파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학생들도 그런 점에서 마찬가지로 유학생들은 웬만큼 아프지 않으면 그냥 참는다고 하니 한국의 건강보험이 얼마나 편리하고 우수한지 몸소 경험을 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누가 감기로 진료를 받는데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의사가 친절하게 얘기해주지 않아서 라든가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정도가 전부 아닐까 싶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강보험을 상품으로 말하면 최우수 품질로 공식 인증해 준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이 인증의 기반에는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며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은 이런 우수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의료보장의 확대, 질높은 의료서비스 향상에 매진해 건강보험의 우수성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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