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각 시군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학교급식의 현 재정 분담률을 경기도교육청이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기도의회에서 다시 거론됐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관련 예산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기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각 지자체의 분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8)은 4일 열린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학교급식경비 총 예산 1조8천억 원중 경기도교육청의 분담 예산은 56.4%(약 1조 원)이며 경기도가 2,320억 원을, 각 시군이 약 5,595억 원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현 실정을 공개했다.

그리고는 경기도와 각 시군의 분담률에 대해 "과한면이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난 4년(21~24년)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간 본예산 기준 예산 증가율이 경기도는 26.3%, 시군은 16.3% 증가한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38.5%나 증가한 점을 예로 들며 경기도교욱청의 독립적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기금 적립액이 매년 증가해 지난 2023년말 기준 약 2조3천8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적립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지자체 분담률 감소 요인으로도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 "지금껏 경기도교육청은 재정으로 책임을 다할 생각이 없었다"며 "다만 시군 협조가 없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박 의원은 학생 급식 부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4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군 분담률을 15% 이하로 낮추는 대신 부족분을 경기도교육청 재정으로 지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는 급식을 위해 각 지자체의 지원예산을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전체 항목으로 분담시켜온 관행을 식품비 항목으로만 분담시켜 지출 투명화를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에 국한해 분담 비율을 10%이하로 조정해 학생들이 방과후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위한 예산확보를 해줄 것과 식품비 단가를 비교적 높은 서울시 등의 수준으로 올려 급식 질 상향에 반영해 줄 것 등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아이들의 대한 책임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시군 모두에게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업무 영역에 있어 학교내에서는 교육청 학교밖에서는 도청 및 지자체로 분담된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본연의 역할에 대해 돌아봐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의정부시가 지역교육청이 정한 급식경비와 관련, 편성 과정중에 마찰을 빚는 등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 상당수가 급식 분담금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의정부시는 급식관련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을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지원에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