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는 3일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할 예산확보 등을 통해 강력 대책 마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딥페이크 음란물(불법합성 음란물)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화방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초·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합성 음란물이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손놓고 있는 현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도 딥페이크에 연류된 학교 이름이 유포되고 있고, 몇몇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노출됐다며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경찰에 접수하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며 "수사기관 등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에 전수조사에 즉각 나서는 등 도와 교육청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으로 딥페이크에 대한 인식 교육 확대는 물론 교육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예산을 늘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 마련이라는 방법론도 제시했다.
성명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협의회에서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에서 미처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완해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마무리됐다.
수원/심재호 기자 simjh06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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