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등 혁신 필요 주장…아이드림 등 市 사례 소개
유정복 인천시장이 29일‘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정기세미나에서‘대한민국의 미래’주제 강연을 펼쳤다.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은 최근 주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유정복 시장은 네 번째 강연자로 나섰다.
이날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조찬 포럼에 새미준 포럼 명예회장인 김대식 국회의원과 박상웅 국회의원을 비롯해 장태평 국민의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 박혁규 전 국회의원, 방세환 경기도 광주시장, 이재흥 전 파주시장, 박민서 인천스페셜올림픽 회장, 신재경 국힘 인천 남동구을 당협위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장내가 비좁을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다.
유정복 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에 이어 이번 강연에 나선 광역단체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지적하고 혁신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았다.
유 시장은 강연 모두에서“세계 경제의 최하위권에 머물렀던 대한민국이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1인당 GNI 세계 6위, 평균수명 84세, 그리고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K-팝, K-컬쳐, K-푸드, K-스포츠의 부각으로 문화·예술 강국으로 떠올랐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행복지수 60위, 세계 236개 국가 중 최하위 출생률 등 어두운 면도 양산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고(故) 이건희 회장의 “정치는 4류, 행정은 삼류, 기업은 이류, 국민은 일류”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이 특별법 남용으로 인해 '특별공화국'이라는 오명과 함께 입법 만능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도한 정부 권력이 개발 시대의 관료문화를 여전히 답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유 시장은 ‘정치개혁’, ‘정부 개혁’, ‘사법 및 언론 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시가 주도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정당 현수막 정비, '1억+아이드림', '아이+집드림(천원주택)' 등의 저출생 정책, 그리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등이 그 예시로, 이들 정책은 인천시를 넘어 국가적 아젠다로서의 인사이트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최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발족과 함께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시장은 협의회를 통해 정치발전과 국가 발전에 모든 힘과 역량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신숙 기자 ssp422@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