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 간담회서 재정 환수 위한 강제력 부족 호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지사 요청으로 마련된 고양시의회 문화복지 위원회 간담회 결과 전국에서 불법 적발된 병 . 의원과 약국이 총 1,724개에 달하며 이곳에서 불법 수령한 요양급여 비용이 총 3조 1,244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양덕양 지사와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최승규 지사장은 최근 사회문제화한 다수 불법개설 병·의원 및 약국의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잘못 지급된 요양급여 등 건강보험재정 환수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09년부터 `24년 6월 말까지 적발된 불법병·의원 및 약국은 총 1,724개이며, 이곳에서 불법 수령한 요양급여 비용은 모두 3조 1,244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환수 액은 2,360억 원으로 전체의 7.56%밖에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지사장은 불법 사례 등을 설명하며, 현행 건강보험공단의 일반 행정력으로는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강제력이 부족하여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사경의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불법 지급된 의료비의 환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하다며 특사경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위원장은 건강보험 재정 환수를 위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사경 도입 방안과 경과 등에 대해 향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