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변하지 않는다
주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변하지 않는다
  • 현대일보
  • 승인 2024.07.0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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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용 식
(사)인천시 서구발전협의회 회장

 

지방의회는 국회와 다르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앙 정치무대의 지방적 기능부담이 아니라 순수하게 지방자치 단체의 일을 감시감독 지원함으로써 그 효과가 곧바로 지역주민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이 같은 목표설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감당해 나가야할 방향을 정확히 예측함으로써 무엇이 진정으로 내 지역발전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의정활동을 해야 한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예산심의 및 확정·결산승인 조례개정 및 개폐·법령에 규정 되지 않은 수수료 및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 청원수리와 행정감사 및 조사권 등의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해 자기지역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도 해야 하고 권력지향 적 이거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편협적인 시각에 치우치려는 풍토를 과감히 개선하고 공동의 선을 위한 모든 구성원의 합의된 의지를 모으는 막중한 일을 해야 한다.

과거 모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이 공무원을 상대로 질의 과정에서 이미 개정 된지 오래된 조례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을 닦달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해당공무원이 개정된 조례내용을 들이대며 “의원님 제대로 확인한 후 질의 하십시오” 하며 지방의원의 체면을 손상시킨 일로인해 의원의 자질론 시비가 언론을 통해 거론되자 국민들이 한때 지방의원 무용론을 들고 일어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다. 

필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의회를 비롯해 지난날 많은 지역에서 지방의원들이 의정연수기간 술자리 추태논란과 동료의원 간 막말과 공무원들에게 갑질 등 도덕적 문제뿐 아니라 의정활동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당주위만 기웃거리거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저버린 채 주위에 충고를 무시하고 공천권을 쥐고 있는 위원장에 충성하며 자신의 주장만 앞세우는 의원들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자질논쟁으로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뿐 아니라 염불보다 제사 밥에 마음이 있다는 속담처럼 여러 차례 지방의회를 거치면서 일부이긴 하지만 지방의원들이 직위를 이용 민원을 빙자한 이권청탁과 예산불법 전용과 해외연수를 빙자한 호화외유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이다. 이때마다 “세금이 아깝다” “기초의회를 해산하라” 며 의회를 규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제는 주민들도 정치인들만이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정치인들에게 기대기 앞서 지역 발전에 힘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원들을 격려하고 게으름 피지 못하도록 감시해야 한다.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선출된 의원들이 지역주민의 삶을 위해 어떤 정책을 다루고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은 임기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으로 과거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과 행동으로 주민들이 감시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의회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정 감시활동 목적은 의원들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에 기반 하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감시하고 견제하고 있는지. 정당이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의정활동을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깐깐하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집행부가 좋은 안건을 상정하였음에도 단체장이 정당이 다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한다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있었던 사실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뽑아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주민들 위에 군림하거나 정당의 이해관계에 얽혀 편협적인 시각에 치우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주민들도 세금이 아깝다 기초의회를 해산하라고 외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행동을 보여 줘야 한다. 주민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의회도 행정도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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