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인천시교육청 대응은?
날로 증가하는 교권침해…인천시교육청 대응은?
  • 박신숙
  • 승인 2024.06.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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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 본회의서 교권침해 사안 재조명
도성훈 교육감 “교권 대응 TF 구성,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신설 등 노력”

최근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을 폭행하는 사건 발생으로 인해 교권 침해에 대한 재조명 필요성이 제기됐다.

7일 인천시의회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은 “교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경험한 사례가 57%, 학생의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한 것 역시 53%로 교권 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작년 23명 교사의 학교 현장 상황에 의견 청취, 교권 대응을 위한 TF를 구성에 이어 올해 1월 1일부터는 4급 상당의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활동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변호사와 동행해 교사들의 상황 경청과 조사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 과정을 통해 현장 교사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육감 직속 기구로 신설된 교육활동보호 담당관 산하에는 변호사 등을 포함한 법률지원팀, 장학사와 전문상담사 등이 배치된 교육활동보호센터, 교육활동보호대응팀이 꾸려져 붕괴된 교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 의원은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가 학교 구성원으로서, 이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이외에도 내년에 일선 고교 전체에 전면적으로 도입될 고교학점제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다. 아울러 늘봄학교 운영에서도 교사 등의 인력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여건 개선을 통해 인천만의 차별화된 교육을 성장,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신숙 기자 ssp4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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