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역할 해답 맞추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역할 해답 맞추다
  • 심재호
  • 승인 2024.05.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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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어떤 의정활동 했나…

맞춤형 서비스 발굴·지원 ‘의정정책추진단’
공약정책·초선의원 의정지원추진단 구성
681건 중점정책 제도화·정책제안 자료집 발간

제 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를 마감 직전에 둔 현 경기도의회가 전반기 의정활동 중 생산해 낸 가장 돋보이는 자산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어김없이 상반기를 돌아온 경기도의회. 출범 당시 경기도민의 민생과 교육현안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던 제 11대 경기도의회의 상반기 정책 중 가장 으뜸인 결실을 떠올려 본다.    (편집자 주)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경기도의회만의 독특한 '의정정책 추진단'의 왕성한 활동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다.

이는 전반기 의장을 지낸 염종현 의장(더불어민주당, 부천1)의 야심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지역현안 등을 검토하고 '정책화 분석'을 통해 의회의 중점 추진 정책을 도출해내기 위한 취지였다.

특히 분야별, 지역 시군별 정책제안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것 또한 또다른 목표다.

#-의정정책 추진단 태동

지난 2022년 8월 9일, 염종현 도의회 의장의 공약사항으로 출발한 '의정정책추진단'은 당시 의정정책 156명의 도의원 전원의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공약정책 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등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다.

두 기구는 의회에서 자체 구성한 의정지원 조직으로, 염 의장이 의장 취임 당시 제11대 전반기 의회의 성공적 의정활동을 위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었다.

염 의장은 당시 “각 의원이 1인 입법기관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다각도 모색한 끝에 두 조직을 출범하게 됐다”며 “의정활동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강화'를 이루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곧바로 두 개 기구의 추진단장 네 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열리고, 4층 도민권익담당관 입구 앞에서 현판 제막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추진단의 출범이 가속도를 냈다.

두 기구는 양 교섭단체별로 추천을 받아 선정된 공동단장 체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갖췄다.

공약정책추진단장으로는 윤태길(국민의힘, 하남1)·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의원이, 초선의원의 정지원추진단장으로는 고준호(국민의힘, 파주1)·김회철(더불어민주당, 화성2) 의원 등이 각각 위촉돼 활동을 시작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동반 출범하게 된 두 조직은 이날부터 도민권익담당관실 안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공약정책추진단’은 도의원 156명 전원의 공약을 정책으로 전환해 ‘정책제도화’함으로써 도민과 도의회, 도청을 아우른 ‘협치모델 정립’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했다. 2명의 단장 하에 공약정책총괄팀장이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를 지원하는 2개 팀을 총괄하는 TF팀 형태로 운영됐다. 총인원은 16명으로 추진단은 현재까지 취합된 10개 분야 4천 101건의 공약을 분석해 분야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은 광역의회에 첫발을 들인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왔다. 공동단장을 중심으로 사무처장이 의정지원 책임을 총괄하며 7개 담당관실과 12개 전문위원실에서 과별로 한 명씩 총 19명의 책임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초선의원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는 등 효율적 시스템에 의한 운영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책적 지원은 기존 의정지원 서비스 활용 노하우 제공부터 맞춤형 의정 서비스 발굴 및 지원,요구사항에 대한 신속 지원 서비스 시행 등이 주류를 이뤘다.

초선의원 비율이 전체의 69 %(108명)에 달하는 상황에 맞춤형 의정지원이 의회 전체 의정성과의 가시적 확대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일단 공약정책추진단은 오는 6월 30일까지, 초선의원 의정 지원 추진단 역시 활도이 시한을 같이하게 된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 ‘의정정책추진단’ 본격 가동과 결실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지원조직인 ‘의정정책추진단’을 본격 가동되면서 의정활동에 실제적 변화를 기대했다. 

도의원 개별 공약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잘못 인식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조직인 공약정책추진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의회 자체 기구 출범을 알리는 등 의회 운영의 실질적 중심기구로 부상했다.

새 의정정책추진단은 일선 시·군별 정담회를 통해 도내 민생·교육 현안을 파악하고, 도청 및 도교육청과 대책을 논의하며 도민과 집행부를 잇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을 전담해왔다.

특히, 도의원 전체 공약 4천101건을 기반으로 도출해 낸 중점정책 681건(일반 분야 614건, 교육 분야 67건)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도, 도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소통 강화에 방점을 두고 운영돼왔다. 

일반분야와 교육분야로 나뉜 2개 팀 16명의 직원이 분야별 지원을 맡기도 했다.

윤태길·정윤경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의 궁극적 목표는 집행부, 시군과의 협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며 ‘도민에게 신뢰받는 도의회’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단장으로서 지역현안이 정책으로 전환되는 새로운 지방분권 협치모델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도 밝힌바 있다.

#성과물인 정책제안 자료집 발간

의정정책추진단이 의회에서 자체 발굴한 주요 정책을 경기도 및 도교육청에 제안하고 추진해온 과정을 담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최근 발간했다.

추진단은 최근 염종현 의장에게 그 간의 활동을 집대성한 성격의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

추진단의 자료집 발간서는 그 취지와 의미, 구체적 계획을 요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태길 공동단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도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도청, 도교육청과 폭넓은 소통을 하고, 다양한 정책을 다루며 그 과정에 얻은 정책자료를 책자에 담아냈다”라며 “지역현안 정책을 다룰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될 것으로, 자료집이 널리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윤경 공동단장 역시 “도의원 공약을 기반으로 발굴한 지역현안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간 도 및 도교육청 29개 실국과 정담회를 실시했고, 도내 10개 시군과 정책협의를 완료했다”며 “올 하반기에는 시군 협치를 강화해 나머지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의 주요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염 의장은 “자료집은 경기도의회 155명 의원의 정책제안이 담겨 있어 집행부와 공공기관 등에게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밀알이 되길 소망한다”며 “앞으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정책제안을 추진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추진단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처음 공개된 정책제안 자료집은 B5 용지 크기(257×188)에 1천108쪽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추진단 출범 이후 10달 동안 진행된 정책제안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다뤘다.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추진단 주요 활동은 현장방문과 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발굴’과 ‘정책형성’을 거쳐 실국 정담회 및 시군 정담회를 중심으로 한 ‘정책추진’이었다.

그리고는 협의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 반영내용을 분석하고 예산·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의 ‘정책환류’ 등 총 5단계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자료집에는 도의회가 도출한 중점정책 681건 가운데 정책으로 제안한 449건의 추진현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도청 24개 실·국, 도교육청 5개 실국에 제안하고 추진한 정책의 주요내용과 현황, 협력방안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정비 사업 확대, 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지역일자리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시스템 제고, 지역별 학교신설 추진 등의 굵직한 현안은 물론, 지역별 세부과제가 상세히 기록돼 향후 의정 활동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활용 가능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다,

추진단은 정책제안 자료집을 155명 도의원 전원에 전달하는 한편, 의회사무처 담당관실과 상임위원회에 비치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정책추진단은 지난해 11월 1일 ‘공약정책추진단’으로 출범했으며, 지난 4월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해 재구성된 바 있다.

수원/심재호 기자 simjh060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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