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못‘접도구역’이중 지정…멍드는 시민
공무원 잘못‘접도구역’이중 지정…멍드는 시민
  • 강태혁
  • 승인 2024.04.03 19:24
  • icon 조회수 7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71㎡ 작은 땅에 양쪽으로 지정… 토지기능 상실
國道공사 완공 해제요건 갖췄는데 6년 넘게 그대로
공무원 근무태만 때문… 건축허가 계속 반려 큰피해
빨간점선내 1,471㎡ 규모의 작은 땅이 양쪽 이중으로 접도구역이 지정돼 피해를 보고있는 오 모씨의 토지.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1471㎡(445평) 밖에 안되는 작은 땅에 접도구역을 양쪽에 이중으로 지정해, 토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해 건축행위 등 재산상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강화간 국도 48호선 도로건설공사는 사업비 2천176억원을 투입해 하점면 신봉리에서 강화읍까지 길이 12.7㎞ 폭 20m 왕복 4차선 도로로 2018년 12월 개통됐다.

이로 인해 구 도로가 된 국도 48호선은 인천광역시도 78호선이 됐고 신도로가 국도 48호선으로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광역시도가 된 78호선 쪽의 접도구역은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해제를 하지 않고 신도로가 된 국도 48호선 쪽에 새로 접도구역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접도구역이 설정돼 이사이에 끼인 땅은 쓸모없는 땅이 되어 버렸다.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부지침 제2019-190호)을 보면 시도.군도.구도의 경우 접도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이라고 명시돼 있고,도로법 제25조에 의하면 기존도로의 접도구역은 신설도로가 완료되어 공용개시 될 때 해제 한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법률을 해석하면 인천광역시도 78호선 쪽에는 접도구역이 필요 없는 곳이고, 신도로가 개통될 때 구 도로 쪽의 접도구역은 당연히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의 근무 태만으로 인해 6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접도구역이 그대로 남아 있어 토지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강화군 부근리에 사는 토지주 오 모씨는 몇 년전부터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 하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접도구역 때문에 번번히 반려당했다며 공무원들이 조금만 군민의 편에서 일을 처리 했다면 명백하게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법을 몰라 피해 보는 선량한 시민이 없었을 것 아니냐며 분개해 했다.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 도로과 관계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인천광역시,시도,로 이관할 때 접도구역을 해제해서 보냈어야 했다고 말하면서 국토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강화출장소에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태혁 기자 kth@hyundaiilbo.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